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받는 경우 정리 (인정 사유 모음, 2026년 최신)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는 말, 사실일까요?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임신·출산 등 다양한 사유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인정 사유와 필요 서류, 신청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기본 조건 먼저 확인

자발적 퇴사 인정 사유를 알아보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요건 4가지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실업 상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

✅ 구직 노력: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의사가 있을 것

 

이 중 세 번째 조건인 '이직 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만 인정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는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인정 사유 전체 목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모든 인정 사유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

인정 요건: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 이직 전 1년간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경우

임금체불 계산 방법: 임금체불 기간은 임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 1월 귀속 급여 지급일: 2월 1일
• 2월 귀속 급여 지급일: 3월 1일
• 1월, 2월 급여를 받지 못하고 3월 2일 퇴사한 경우 → 체불기간은 2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로 약 1개월 (2개월 미만이므로 미인정)

2개월 이상 체불 예시:

• 1월, 2월 급여 미지급, 4월 15일 퇴사 → 체불기간: 2월 2일~4월 15일 (약 2개월 이상, 인정)

필요 서류:

•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통장 내역
• 체불 임금 확인서
• 근로계약서
• 진정서 접수 증빙 (노동청에 진정 제기한 경우)

 

2. 근로조건 악화 및 계약 위반

인정 요건: 다음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인정됩니다:

가.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나쁜 경우
• 예: 정규직 채용이라고 했는데 계약직으로 근무, 급여가 약속보다 적게 지급

나. 임금 감소

• 본인 귀책사유 없이 임금이 감소하여 해당 감소 기간의 평균임금이 이직 전 1년간 평균임금의 70% 미만인 경우
• 예: 월급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감소 (70% 미만)

다. 임금체불이 아니더라도 지연 지급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지급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필요 서류:

• 채용 공고문 또는 구인 광고
• 근로계약서 (채용 시 / 변경 후)
• 급여명세서
• 회사 내부 공지문이나 이메일 등

 

3.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인정 요건: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 고용노동부나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경우
• 회사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은 경우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이를 이유로 한 퇴사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 직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구체적 사례:

•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 강요
• 폭언, 욕설, 모욕적 발언
• 따돌림, 무시
•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불가능한 업무 부여
• 사적인 용무 강요

필요 서류: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증명서
•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캡처
• 이메일, 사내 메신저 내역
• 진술서 또는 증인 진술
• 진정서, 고소장 사본
• 회사의 조사 결과 또는 답변서

 

4. 과도한 초과근무

인정 요건: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대기한 경우

초과근무 판단 기준:

•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필요 서류:

• 근무시간 기록 (출퇴근 기록, 타임카드 등)
• 업무 이메일 발송 시간 기록
• 회사 출입 기록
• 연장근로 미지급 확인 서류

 

5. 통근 곤란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통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가. 사업장 이전

•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나. 전근 발령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명령을 받은 경우
• 타 지역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다. 결혼 또는 이사

•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 이사 후 회사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 ⚠️ 주의: 단순 이사(혼자 사는 경우 등)는 인정되지 않음

라. 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근 소요시간 계산: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 기준
•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차량 기준
• 네이버 지도 등으로 소요시간 확인 가능

필요 서류:

• 인사발령장 (전근의 경우)
• 주민등록 초본 (이사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결혼, 가족 동거의 경우)
• 교통카드 사용 내역
• 네이버 지도 등 소요시간 캡처 화면
• 사업주 확인서

 

6.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한 퇴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됩니다.

인정 요건:

• 임신, 출산, 육아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중요: 단순히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반드시 회사에 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증명서
• 휴직/휴가 신청서 (회사 거부 확인 필요)
• 회사의 거부 답변서 또는 이메일
• 의사 소견서 (업무 수행 불가 소견)
• 가족관계증명서

 

7. 질병 또는 부상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또는 부양가족의 간병을 위한 퇴사도 인정됩니다.

인정 요건:

• 근로자 본인의 질병, 부상, 그 밖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근로가 곤란한 경우
•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으나 허용하지 않은 경우

필요 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소 4주 이상 요양 필요 소견)
• 진료비 영수증
• 휴직 신청서 및 회사 거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간병의 경우)

 

8.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인정 요건:

• 정년에 도달한 경우
•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주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명시)
• 퇴직증명서
• 재계약 제안 여부 확인서

 

9.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형식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요청에 의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인정 요건:

•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회사의 권유로 퇴사한 경우

⚠️ 부정수급 주의: 2024년부터 고용노동부는 권고사직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필요 서류:

• 권고사직 통보서
• 회사의 경영악화 증빙 서류
• 회사와의 합의서

 

10. 기타 정당한 사유

위에 열거된 사유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휴업, 폐업으로 정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사업장의 법 위반으로 근로조건이 악화된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
• 회사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1단계: 퇴사 전 증빙자료 수집

• 퇴사 결정 전에 반드시 증빙자료를 확보하세요
• 이메일,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사진 등 모든 증거 보관
• 회사에 개선 요청한 기록 남기기

2단계: 이직확인서 요청

• 퇴사 시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 요청
• 이직 사유란에 실제 퇴사 사유 기재 요청
•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직접 확인 가능

3단계: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

•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함
•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되어야 함
•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4단계: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24(www.ei.go.kr) 또는 워크넷(www.work.go.kr) 접속
• 구직 신청 및 이력서 등록

5단계: 실업급여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사전 신청 가능)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증빙서류 제출

6단계: 실업인정

•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방문
• 구직활동 내역 보고
• 실업급여 수령

 

신청 시 주의사항

합리적 기간 내 퇴사: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후 합리적 기간 내에 퇴사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를 말하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 2026년 1월 15일: 회사 이전 결정
• 2026년 2월 10일: 퇴사 → 약 1개월 이내 퇴사로 합리적 기간 인정 가능
• 2026년 1월 15일: 회사 이전 결정
• 2026년 6월 30일: 퇴사 → 5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로 합리적 기간 초과, 인정 불가 가능성

증빙자료의 중요성: 자발적 퇴사의 경우 퇴사의 불가피성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세요.

 

2026년 실업급여 지급 금액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반 실업급여와 동일한 금액을 받습니다.

지급 금액

계산 방식: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2026년 기준 상한액·하한액:

• 하한액: 하루 66,048원 (월 약 198만 원, 30일 기준)
• 상한액: 하루 68,100원 (월 약 204만 원, 30일 기준)

지급 기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미만	150일	180일
3~5년 미만	180일	210일
5~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계산 예시

사례 1: 이직 전 평균임금 300만 원

• 구직급여: 300만 원 × 60% = 180만 원
• 실제 수령액: 하루 66,048원 × 30일 = 198만 원 (하한액 적용)

사례 2: 이직 전 평균임금 400만 원

• 구직급여: 400만 원 × 60% = 240만 원
• 실제 수령액: 하루 68,100원 × 30일 = 204만 원 (상한액 적용)

 

실업급여 거부 시 대응 방법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재심사 요청

수급자격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서 제출

2단계: 재심사 청구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서 제출

3단계: 행정소송

재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FAQ

Q1.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허위로 신청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최대 5배 환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이직 사유를 확인하며, 근로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면 됩니다.

Q3. 증빙자료가 부족한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발적 퇴사의 경우 퇴사의 불가피성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퇴사 전에 반드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세요.

Q4. 정당한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A. 가장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유 하나만 선택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유를 제출하면 오히려 심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Q5. 자발적 퇴사 후 얼마나 기다려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비자발적 퇴사와 동일하게 즉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통상 2~4주 정도 걸립니다.

Q6. 실업급여 신청 후 거부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은 불가능하지만,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추가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새로운 근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후 며칠 안에 퇴사해야 하나요?

A. 법에서 명확히 정한 기한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를 합리적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증빙자료 확보 체크리스트

□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통장 내역 확보 □ 근로계약서 원본 보관 □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저장 □ 녹음파일 확보 (합법적 범위 내) □ 회사 공지사항, 규정 캡처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질병, 임신 등) □ 휴직 신청서 및 회사 답변 보관 □ 교통수단 소요시간 확인 (통근 곤란)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신청 절차 체크리스트

□ 워크넷 구직등록 완료 □ 이직확인서 요청 (회사) □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 (근로복지공단) □ 관할 고용센터 위치 확인 □ 실업급여 신청 서류 준비 □ 온라인 교육 수료 (7일 이내) □ 고용센터 방문 예약

합리적 기간 내 퇴사 체크리스트

□ 정당한 사유 발생일 확인 □ 회사에 개선 요청한 날짜 기록 □ 퇴사 예정일 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권장) □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

 

2027년부터 달라지는 청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2025년부터 정부는 청년층(만 34세 이하)에 한해 자발적 퇴사자도 생애 1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토 중인 제도 내용

대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생애 1회에 한함

조건 (검토 중):

• 퇴직 전 5년 동안 일정 기간 이상 근무
• 전문 상담업체와 직업 전환 계획 수립
•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해외 사례: 프랑스, 일본, 독일, 덴마크 등에서 유사 제도를 시행 중이며, 한국도 이를 참고하여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 주의: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2027년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입니다.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문의처

실업급여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전화: 국번 없이 1350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홈페이지: www.moel.go.kr

고용24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www.ei.go.kr
•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및 조회

워크넷 (구직 신청)

• 홈페이지: www.work.go.kr
• 구직 등록 및 채용정보 확인

증빙자료 관련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자격 확인)

• 전화: 국번 없이 1588-0075
• 홈페이지: www.comwel.or.kr

국민권익위원회 (권리 침해 신고)

• 전화: 국번 없이 110
• 홈페이지: www.acrc.go.kr

 

마치며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임신·출산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충분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핵심 요약:

✅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주요 인정 사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임신·출산, 질병, 근로조건 악화 등

✅ 증빙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 (퇴사 전 반드시 증거 수집)

✅ 정당한 사유 발생 후 합리적 기간(통상 1개월) 내 퇴사 필수

✅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66,048원, 상한액 68,100원

✅ 2027년부터 청년 자발적 퇴사자 생애 1회 실업급여 검토 중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참지 말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